서울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

서울시가 내년부터 전면무상보육을 실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서 ‘서울 미래복지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면서 “복지는 미래와 사람을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돌봄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며 “돌봄의 책임을 서울 시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확대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부모들이 동등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부모들이 민간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면서 더 비싼 보육료를 내고 있다”며 보육료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는 마을 단위로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는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만들어 초등학생들의 돌봄 사각지재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청년과 노인들, 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한다. 청년이 돈 때문에 꿈을 접는일이 없도록 하고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청년들이 내집 마련에 드는 심리적·경제적인 비용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노인들의 삶을 돕는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도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됐다.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을 위해선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노인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졌다. 서울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어른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시민의 모든 삶과 순간에는 복지가 함께하고 보다 긍정적이고 변화가 있는 서울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