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 돈 쓰는지 실시간 확인…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까지 ‘에듀파인’ 도입

내년 3월부터 원생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2020년부터는 에듀파인이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회계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던 사립 유치원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에듀파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또 내년 안에 국공립유치원 1000개 학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기 위해 당초 내년에 500개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이번 비리 유치원 사태로 국공립유치원 확대 여론이 커지면서 추가로 500개 학급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계획대로라면 국정과제인 취원율 40% 달성 시기는 1년 정도 앞당겨지게 된다.

이를 위해 기존 학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기존 사립유치원을 매입하거나, 장기임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치원을 짓기로 했다. 또 부모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이 정부나 공공기관 시설을 임대해 직접 유치원을 짓는 방안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물과 부지가 100% 자기 소유인 법인이나 개인만 유치원 신설이 가능하다.

최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휴원이나 폐업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사립유치원이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 행사하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건 일어나서 안 되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유치원이 일방적으로 폐원할 경우 우선 원아들은 인근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으로 분산 배치하는 한편 교육감을 통해 유치원에 운영 개시를 명령하고 이를 어길 시 학급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