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박범계, PC방 살인사건에…“심신미약 감형, 과학적 근거 없이 남용”

사진=채널A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심신미약 감형’이 과학적 근거 없이 남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가해자에 엄벌을 가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일선 재판에서 심신미약이 감형의 이유로 많이 쓰인다. 이것이 과학적 근거 없이 남용되는 게 현실”이라면서 “대표적인 게 주취감경이다. 손보아야 한다”고 적었다.

한편, 이날 오후 11시 50분 현재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는 75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다 참여 기록이다.

20만 명을 돌파한 청원은 한 달 안에 답변한다는 기준에 따라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 대한 입장을 11월 17일 안에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14일 오전 8시 10분경 A 씨(29)가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1)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건이다. PC방 손님이었던 A 씨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B 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B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다툼을 말리고 철수했으나, A 씨는 흉기를 갖고 돌아와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14일 오전 11시경 결국 숨졌다.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A 씨의 형량이 심신미약으로 줄 확률이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