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방송 나간 정청래 “검찰총장? 그냥 공소청장으로 부르면 돼”

‘공소취소 거래설’ 與 손절론 확산에도 출연
“검찰개혁안, 李대통령 의지·결단 덕분…李心鄭心
검사 수사지휘 중수청법 45조, 靑서 통편집 제안
국힘 이런식이면 후반기 상임위 다 가져올까 싶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당정협의안 발표 하루 만인 18일 “(협의안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 “‘이심정심’(李心鄭心·이 대통령의 뜻이 정 대표의 뜻)으로 다 했다”며 당청간 불협화음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최근 김 씨 유튜브 채널이 내보낸 ‘대통령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손절론’이 확산되고 있던 상황에서 정 대표는 협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창구로 김 씨의 유튜브를 선택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정부 조직법안에 대해 미진했던 부분, 부족한 부분 또 고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수정할 부분을 당에서 다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이) 제안하고 청와대에서도 일일이 밑줄을 쳐가면서 다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된 조항인 중수청법 45조가 삭제된 데 대해 “중수청 수사관과 검사가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며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를 다 했다”고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청와대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 정 대표는 “청와대에서는 통편집”이라며 통째로 드러내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간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당내 강경파를 겨냥해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했었다. 정 대표는 이를 의식한 듯 “(검찰개혁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좀 속상했던 것은 이 대통령에 대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이 있었다)”며 “우리 지지자들도 (이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니냐 의심했는데 제가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이 없다, 강하다’라고 중간에 계속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만큼이라도 된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변경하고 모든 검사를 해임한 뒤 선별 재임용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데 대해 정 대표는 “큰 쟁점은 아니었다”며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협의안 조율 과정에 대해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 소지도, 오해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정 대표가 불협화음을 막지 못한 데 대한 지적이란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정부에서 TF를 만들어서 당하고 충분하게 소통해야지 왜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하게 하지 않았느냐하는 대통령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며 “처음에 (검찰개혁에 대한) 1차안을 갖고 왔을 때도 사실 말씀드리면 하루 전날 저한테 보고를 하더라. 내일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관리를)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는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미뤘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서도 형사소송법이 언급되자 “오늘은 그 얘기를 안 하는 것으로”라고만 짧게 답했다.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언급하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간다”며 “(상임위를 다 가져오는 데 대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일이 안 된다.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는 도대체 진척이 안 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입법적으로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대통령도 일하시는 데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다”며 “그래서 원내대표랑 앉아 가지고 후반기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다 가져올까(라고 말했다), 제 마음이 더 굳어지지 전에 국민의힘은 정신 차리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