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 등 정부서 잇따라 발표… 지자체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강구하라”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성명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사진)이 2일 “재정분권 없는 매칭사업의 확대로 자치구가 죽어가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최근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나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의 사업계획을 연이어 확정 발표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사업들은 정부와 지자체 간에 일정 비율을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덕구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신탄진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체 부담액이 75억 원에 달해 재원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구청장은 “정부와 자자체가 8 대 2의 세수구조인데 매칭 비율은 거의 5 대 5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힘들어 할 수밖에 없다”며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매칭 비율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상황은 수도권 지자체보다 더 어렵다. 박 구청장은 “비수도권 지방정부는 가용재원이 워낙 없어 매칭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재정상황이 좋은 수도권 쪽으로 사업이 몰려 지역 격차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로 27세가 된 지방자치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재정분권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 비율 등의 개선에 나서 책임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