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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징역 20년’ 선고 김세윤 부장판사, 누구?…“친절한 원칙주의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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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3 16:59
2018년 2월 13일 16시 59분
입력
2018-02-13 16:48
2018년 2월 13일 16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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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부장판사. 사진=JTBC 캡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1심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김 부장판사(연수원 25기)는 군 법무관을 마친 뒤 판사로 임관했다.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김 판사는 수원지법, 서울고법,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등을 거쳤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을 지내 법리적으로도 해박하다는 평가다. 대법원 형사사법발전위원회에서 법원 내부위원을 맡기도 했다. 2014년엔 경기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부패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 22부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다.
최 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광고감독 차은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 등 모두 13명을 재판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변호인, 피고인, 증인들의 말을 끝까지 청취하고 발언 기회를 주는 친절한 판사로 유명하다. 하지만 판결엔 \'칼 같다\'는 평이다. \'외유내강형\'으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휴정을 요구한 후 박 전 대통령이 휴식을 갖고 들어오자 "잘 쉬었냐"고 물은 후 "재판이 원래 힘들고 지루하다. 처음이라 더 힘들 것"이라고 말을 건넸다.
하지만 지난 7월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으로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 하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보냈다.
한편 13일 최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지방법원 김세윤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정형식 재판부를 웃기게 만들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정형식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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