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년 1월 시행 불투명

도의회서 동의안 상정 안해… 4자 협의체서 더 논의하기로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경기도와 22개 시군 협약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기열 도의회 의장은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와 도의회 시군 시군의회 4자 협의체를 구성해 더 논의하기로 했고,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연정실행위원회가 찬성해 상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전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수원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안한 4자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시군 협약은 도의회 사전 동의를 받도록 연정 합의문에 명시돼있다.

도의회가 동의안 처리를 미루면서 내년 1월은 물론 6월 지방선거 전에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은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4자 협의체 결론이 빨리 나오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도 안팎에서는 도지사 출마가 유력한 이 성남시장이 남경필 지사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남 지사는 이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안전과 서비스 향상이라는 민생 문제이지 정쟁 문제가 아니다”라며 “4자 협의체 의견을 청취하면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이후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남 지사는 지난해와 올해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등이 잇따르자 내년 1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선언했다. 광역버스업체 적정 수입을 도가 보장하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 등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형이다. 광역버스가 운행하는 도내 24개 시군 가운데 고양시와 성남시를 제외한 22개 시군이 동참하기로 했지만 재정 부담, 일반버스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