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총장協 “입학금 내년부터 단계 폐지”

교육부 거듭된 압박에 합의

대학 입학금을 없애라는 교육부의 거듭된 압박에 사립대 총장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일단 내년도 입학금부터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언제까지 얼마가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사립대총장협의회는 회장단 회의를 열고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들과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회의를 열었고, 이어 오후에 사립대총장협의회가 회장단 회의를 개최해 단계적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은 입학에 실제로 쓰이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입학 실소요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또 이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몇 년에 걸쳐 인하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이를 위해 사립대총장협의회는 총장 1인과 대학 기획처장 2인으로 구성된 대표 3인을 선정해 교육부와 협의해 나갈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황에서 대학들은 사실상 입학금 명목으로 등록금 인상분을 거둬왔던 게 사실이다. 입학금마저 폐지되면 재정 확보 통로는 더욱 좁아지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재정난 완화를 위해 줄어든 입학금 액수만큼 해당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라며 “또 자율협약형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그간 사용처를 제한했던 예산을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풀어주겠다”고 밝혔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