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 주민 대피시설 확충 시급

6개 시군 수용률 95% 그쳐

강원 접경지역의 주민 대피시설이 다른 시도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황영철 국회의원(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주민 대피시설 및 접경지역 대피시설 확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 접경지 6개 시군의 수용률은 95%에 그쳤다.

이는 전국 주민 대피시설이 총 1만8871개로 수용률 176.8%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시군별로는 양구군 143.9%, 고성군 113.7%, 인제군 102.7%로 3개 군이 수용률 100% 이상을 확보했다. 그러나 철원군 94.3%, 춘천시 89.5%, 화천군 79.7% 등 3개 시군은 수용률이 100%를 밑돌았다.

이는 위기 상황 발생 시 주민 일부는 대피할 공간이 없다는 의미여서 주민 대피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전체 수용률은 151.9%였다.

황 의원 측은 접경지역의 주민 대피시설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를 공공용 지정 시설 확보가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대신 정부 지원 시설이라도 확충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접경지역 정부 지원 대피시설은 총 483개소가 필요한 상황. 그러나 2011∼2016년 190개소 확충에 그쳤고, 올해 추진 중인 곳도 13개소에 불과하다.

황 의원은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졌다”며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예산 확보를 통해 주민 대피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