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 장관 후보자 “맞춤형 보육제도 폐지하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시행된 맞춤형 보육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여러 잡음 속에서 시작된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면 시행 1년 만에 ‘부모에 상황에 맞춰 보육을 지원하자’는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맞춤형 보육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 이 제도를 폐지를 하겠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은 0¤2세반(만 48개월 이하) 학부모가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하루 12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종일반(오전 7시 반¤오후 7시 반) 혜택을 받으려면 구직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인에 다니는 맞벌이 부모의 보육을 지원하는 한편 하루 종일 아이를 맡길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는 적절한 시간대만 보육지원을 받게 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 직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보육 현장에서 혼란을 초래했다. 또 정부 취지와 달리 종일반만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많이 늘거나, 종일반을 운영하면서도 오후 5시면 관행적으로 보육지원을 끝내는 어린이 집도 적지 않아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장관과 구체안에 대해 논의를 한 후 추후 구체적인 내용 등을 브리핑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