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청년층-신혼부부 행복주택 사업’ 논란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에 780채 규모 2020년까지 건설
대학생들 “약자들에게 단비” 환영… 일부 주민 “공공자산 낭비” 반대

행복주택이 들어설 예정인 제주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용지. 대학생들은 행복주택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반대하고 있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지역 대학생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는 도심 공공용지의 적절한 활용 방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꼼수라고 비난하는 등 정치 쟁점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앞서 제주국제대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 3개 대학 총학생회는 1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집값과 임대료 상승은 청년들의 주거비 압박으로 이어져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점차 주거 약자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행복주택 건설은 청년과 학생에게 가뭄의 단비와도 같다”며 환영했다. 입주 대상자 대부분이 교통 약자이기 때문에 교통난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생들의 지지 의사에 대해 제주경실련은 13일 “행복주택은 단비가 아니라 태풍 폭우가 돼 청년과 미래세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며 “행복주택 사업은 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정부가 보조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주도하면서 귀중한 공공자산을 소모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과 주민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민복지타운을 광장이나 공원, 공공기관 용지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슬로건으로 ‘청년이 웃는 도남 해피타운’을 내걸고 건축계획을 확정했다.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이전 용지 4만4707m² 가운데 30%인 1만3000m²에 젊은층을 대상으로 행복주택 700채와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공공실버주택 80채 등 총 780채의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이다. 지하 2층, 지상 10층, 연면적 10만3185m² 규모로 총 투자금은 980억 원이다. 2018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0년 하반기 입주 예정이다.

행복주택은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 대학생에게 우선 공급되고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다. 지상 1층은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등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

시민복지타운의 남은 용지 30%에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며 나머지 40%를 공원으로 조성한다. 시민복지타운은 제주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예산 확보 어려움, 시민 반대, 정부의 청사 신축 통제 등으로 2011년 백지화된 후 관광환승센터나 비즈니스센터 등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나왔으나 공공성 부족 등의 이유로 무산됐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 원 지사가 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주택 건설 구상을 밝힌 후 본격적으로 행정 절차를 밟았다. 원 지사는 최근 정책회의에서 “폭등한 주택 가격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들이 인생 설계,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됐다”며 “그래도 제주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의 행복주택과 달리 국토교통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시 아라동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추진하는 행복주택 402채, 임대주택 391채 등 793채 규모 공공임대주택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행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이뤄졌으며 올해 말 착공해 2019년 상반기 입주 예정이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