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부터 1만원” vs 재계 “최소 인상을”

최저임금위 ‘내년 최저임금’ 첫 논의
정부 내부목표는 15.6%이상 인상… 경영계-소상공인 “낮추거나 동결”
새 위원장에 어수봉 교수 선출

노동계 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됐다. 정부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급 1만 원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15.6% 이상 올려야 하지만 경영계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대폭 인상을 밀어붙일 경우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60·사진)를 10대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어 위원장은 한국노동경제학회장 등을 지낸 노동 전문가다. 최저임금위는 수도권 중소기업 두 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 인상률을 도출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도 가동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 일정도 마련했다. 22일부터 법정 시한인 29일까지는 수시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할 계획이다.

올해 열린 두 차례 전원회의에서 전원 불참했던 근로자 위원들이 복귀함에 따라 이날이 사실상 첫 회의였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내년부터 즉각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태도 변화는 다행이지만 불공정 구조가 변한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논의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3년 후가 아니라 내년부터 즉시 1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1만 원이 되려면 올해(시급 6470원)보다 무려 54.5%를 인상해야 해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물론이고 정부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 내부적으로는 내년은 일단 15.6% 이상 인상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이 역시 너무 급격하다며 인상률을 낮추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경영계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폭 인상을 추진한다면 최저임금위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가 심의하고 의결한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에 특별위원으로 출석해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이 때문에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공익위원 대다수가 국립대나 국책연구기관 소속이라 정부가 (급격한 인상을) 밀어붙이면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필요성으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면 국가 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