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드론 전담 차관직 신설 필요”

교통안전 대선공약 정책토론회
교통특별회계 신규 시설에 집중, 유지보수 투자 가능하게 개정해야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교통공약 정책토론회’에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투자가 주로 신규 도로에 집중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지속가능 교통특별회계로 바꿔 전체 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호등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쓰였다가 2007년 폐지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도로 및 관련 안전시설에 연간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열악하다.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정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일본은 어린이와 청소년, 관광용 등 다양한 정기권을 운영 중이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중교통 지출의 세액공제도 추진하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해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은 “자율주행차와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디지털 국토교통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