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 기피자 922명 인적사항 공개 심의…성명·연령·주소 등 공개 예정

사진=동아일보 DB

병무청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922명의 성명·연령·주소 등 인적사항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국 14개 지방병무청에서 이달 말까지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여부를 심의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심의대상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으로 현영 입영기피 663명, 국외불법체류 155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6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42명, 총 922명이다.

병무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거나 국외에 불법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 ‘잠정공개 대상’으로 심의·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잠정공개 대상자’는 앞으로 6개월 간 병역기피 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는다. 병무청은 오는 11월 말 잠정 공개 대상자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2월 중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확정된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항목은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위반한 법 조항 등 6개 항목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기피자 사전심의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의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범 동아닷컴 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