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음주 사고 냈어도 동의 없는 채혈로 운전면허 취소는 위법”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더라도 당사자 동의 없이 채혈을 했다면, 이를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박모 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채혈은 위법하다”며 박 씨 측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따르는 일이어서 운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채혈조사를 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기관이 운전자 동의 없이 채혈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압수 등에 해당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2012년 10월 26일 오전 4시 25분경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박 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의식을 잃은 박 씨의 혈액을 채취했고, 측정결과를 근거로 박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1심은 “혈액채취가 위법하다”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은 “혈액채취는 박 씨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이뤄졌기 때문에 면허취소는 적법”하다며 경찰 측에 승소 판결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