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직 판사 인사 개입 의혹…신보라 의원 개입?

사진=신보라 의원 소셜미디어 캡처

청와대가 현직 판사 인사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 신보라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SBS는 8일 “청와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린 현직 판사의 인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이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남긴 업무 수첩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8월 22일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불법 조업하던 어선이 뒤집혀 선원 6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군산 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형주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사고의 책임을 선장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돌린 것.

이에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등 보수단체 2곳은 이형주 판사의 자질을 지적하며,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탄원서가 제출되기 이틀 전에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는 ‘사회적 제재’, ‘보수 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재임용’ 등의 표현과 함께 이러한 상황을 암시하는 듯한 메모가 있었다. 당시 보수 애국단체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 대표직은 지난 4월 청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신보라 의원이 맡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신보라 의원은 해당 매체에 “NGO 활동 내내 청와대나 정부 부처 등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은 없다”면서 “당시 이형주 판사의 해당 결정이 시장 경제 등 보수 가치를 훼손해 탄원서를 냈다”고 해명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