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도 상생협력 ‘삐끗’

600억원대 공유재산 갈등 포함 민감한 현안마다 대립각 세워… 그동안 쌓아온 상생 정신 무색

　민선 6기 출범 직후 ‘한 뿌리’임을 강조하며 손을 맞잡았던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요 현안 사업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그동안 눈에 띄는 상생협력 성과도 있었지만 최근 600억 원대 공유재산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상생 동력을 잃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감사위원회가 공유재산 관리 특정감사를 벌이면서 보통시에서 광역시(당시 직할시)로 승격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토지 310필지, 119만여 m²를 찾아냈다. 1986년 11월 직할시 승격 당시 34필지, 44만8000여 m²가 누락됐고 2년 뒤인 1988년 1월 송정시와 광산군이 편입되는 과정에서 276필지 74만8488m²가 관리대장에서 빠졌다는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521억2600만 원이며 현 시가는 600억 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재산은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193m²) △서구 마륵동 옛 농촌진흥원 시험부지(7만4400m²) △광산구 복룡동 옛 전남도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8만9000m²) 등이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을 전남도에 통보하고 이전절차 진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시의 법령 해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6년과 1988년 두 차례에 걸쳐 시도가 분할됐는데 당시 양 시도 합의를 근거로 주요 재산 이전을 마쳤다는 것이다.

　법원 판례 등에도 지자체 합병으로 관할 구역이 바뀌어도 광역 행정목적의 행정재산은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광주시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남도의 입장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이다”며 “내놓지 않겠다면 소송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갈등은 이번만이 아니다. 9월 500억 원대 호남권 잡월드 건립지가 전남 순천으로 확정되자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정치 논리 등을 내세우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광주 남구 도시첨단산단과 나주 혁신산단이 맞붙은 한전에너지밸리연구개발(R&D)센터 유치 과정에서도 갈등이 표면화됐다. 광주와 전남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뛰어든 국립 한국문학관 유치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과열 경쟁을 이유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후유증이 컸다.

　2014년 10월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도지사는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19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상생 의제 1호’인 광주전남연구원 출범, 제2남도학숙 건립 추진, 빛가람혁신도시 활성화 등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워 상생 정신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소통하기 위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9월 광주와 전남 발전연구원이 통합 출범했으며 올해 6월 전남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로 이전했다.

　강인호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양 시도가 상생협력을 선언했다고 해도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며 “시도 상생을 이끄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광주전남연구원이 이를 조정하고 상생협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이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