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강경진압 vs 외교마찰…해경의 딜레마

#.1
＜강경진압 vs 외교마찰＞
해경의 딜레마
- 해적수준 중국어선

#.2
＂꽃게철마다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불법 조업하는 걸 보면 피가 끓습니다. 북한 해역과 붙어 있다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비함 3005함의 해상특수기동대원

#.3
지난 7일 오후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78km 해상에서 3005함의 고속단정 1호기가 중국 어선들의 잇단 공격으로 침몰하는 초유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4
＂높은 파도로 요동치는 단정에서 무자비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중국 선원들과 맞서다 다치는 대원이 많다. 특히 배에 오를 땐 대원들의 안전을 장담할 수 없어 매번 걱정 된다＂

- 고속단정 1호기를 몰았던 조동수 단정장(50·경위)

#.5
중국 어선들은 경비함이 NLL까지 접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선을 단속하려면 5분 안에 배에 올라 나포 작업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철갑을 두른 조타실을 장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6
＂나포 과정에서 중국 어선이 계속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면 작전을 포기하고 바다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호 순경(34)

#.7
날로 거세지는 중국 어선의 저항을 총기로 제압할 수는 없을까?

#.8
1500t급 이상 중대형 경비함정에는 벌컨포가 장착돼 있습니다.
고속단정 1척에 탑승하는 기동대원 9명 중 일부는 실탄이 들어 있는 소총과 권총도 갖고 있죠.
살상용은 아니지만 최루탄, 전자충격기, 고무탄발사기도 지급됩니다.

#.9
그러나 막상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은 대부분 무기 사용을 꺼립니다.
공포탄을 발사한 뒤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쏴야 하지만 흔들리는 배 위에서 100% 정조준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10
기동대원들을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처럼 고속단정만 투입하면 또다시 중국 어선들이 공격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
고속단정보다 규모가 큰 경비함을 동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외교적 마찰이 우려되어서인데요.

#.12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3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가급적 총기 사용을 자제해 왔지만 현장에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줘야 한다＂

-기동대원

원본/ 황금천 기자·정성택 기자
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이고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