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절대농지 해제 추진…쌀 공급과잉 해결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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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이 과잉 생산돼 값이 하락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매년 농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절대농지(농업진흥지역)를 해제한다.

농림축산부는 22일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묶어둔 절대농지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과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을 제한한 지역인 절대농지는 지난해 기준 전국 농지면적 167만㏊ 가운데 81만1000㏊에 달한다.

농식품부 지난 6월말 기준 8만5000㏊ 규모의 절대농지를 해제·변경했고, 내년 2월까지 1만5000㏊의 절대농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정부가 절대농지를 감축하는 이유는 과잉 생산된 쌀로 인한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쌀값이 하락하면 정부는 그만큼의 세금을 투입해야 하는데, 연간 정부가 지출한 쌀 직불금은 1조4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절대농지에서 해제된 농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6차산업 또는 뉴스테이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