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대 등 부실 28개大 재정지원 중단… 퇴출위기

교육부, 대학 개혁 후속조치 점검… D-E등급 66개大 중 25곳은 탈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올해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을 받았던 66개 대학 중 27개 대학에 대한 제한이 계속되거나 강화돼 이 대학들이 퇴출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25개 대학은 내년부터 제한이 해제된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D·E등급을 받았던 66개 대학에 대해 후속 조치로 실시한 컨설팅 이행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이 제출한 이행계획의 충실성, 1차 연도 목표 달성 여부,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교육부는 27개 대학에 대해 재정지원 제한을 유지하거나 강화했다. 여기에 지난해 평가를 받지 않았던 대학 1곳(김천대)도 이번 점검을 통해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 대학들은 학생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제한돼 201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8곳의 전면제한 대학 중에서도 E등급으로 분류된 12곳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학자금 대출까지 전면 제한된다. D등급을 받은 16곳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이 전면 제한되고, 신·편입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학자금 대출은 50%로 제한된다.

반면 일반대 10곳과 전문대 15곳 등 총 25개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이 대학들은 내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도 모두 허용된다. 14개 대학은 일부 해제 그룹으로 지정돼 학생에 대한 재정지원은 허용하지만 내년도 신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지원은 제한된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