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오원춘 사건’ 늑장 대응 경찰, 피해자 유족에 국가 배상해야”

‘오원춘 사건’에 늑장 대응한 경찰의 책임을 인정해 국가가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오원춘에게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21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국가의 위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유족들에게 지급될 배상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판단한다.

대법원은 초동 수사 당시 경찰의 과실을 112범죄신고접수 처리표 작성 미진, 녹취파일 청취시스템 오류 등 총 4가지로 본 뒤 “경찰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오원춘은 2012년 4월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 앞을 지나던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피해자 유족들은 사건 이후 “112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이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신고한 위치 주변을 제대로 탐문수색 했다면 곧바로 구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책임비율을 약 30%로 보고 9962만여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오원춘의 난폭성과 잔인성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생존 상태에서 그대로 구출될 수 있었으리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보고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만 인정해 배상금을 2130만 원으로 낮췄다.

신나리 기자journari@donga.com·최지선 인턴기자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