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교수 도우려… 먹통 프로그램 9억에 납품받은 경찰청 연구관

미완성인데도 “이상없다” 조작… 사이버안전국 공무원 등 5명 적발

미완성 프로그램이 경찰에 납품되도록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경찰청 공무원들이 적발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연구관 장모 씨(44)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전 사이버안전국 연구사 이모 씨(39)와 납품회사 대표 등 4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12∼2013년 디지털 증거분석 프로그램 등 9억4400만 원 규모의 개발사업 3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원 지도교수가 투자하고 설립한 A사가 낙찰 받도록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했다. 장 씨는 A사 대표 서 씨(42)와 공모해 납품 당시 A사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미완성 상태라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 없음’이라고 평가해 납품 받도록 했다. 그는 납품 프로그램 규격과 성능, 가격 등을 미리 서 씨와 상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6급 연구사였던 이 씨는 2014년 5억1590만 원 규모의 악성코드 수집·분석 시스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납품업체 2곳의 시스템이 미완성 상태임을 알고도 허위 검사조서를 작성해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 씨와 이 씨에게 이런 내용의 혐의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5월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장 씨는 “모교 은사의 회사를 도와주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기일에 맞춰 납품받은 뒤 성능을 보강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