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복덕방 변호사’ 불구속 기소

검찰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변호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변호사 복덕방’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1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 대표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부동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닐 경우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 대표는 관할 구청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 중개 매물 801건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사의 고유 영역을 침범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공 대표를 3월 경찰에 고발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변호사의 중개 활동이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트러스트부동산 관할인 강남구청도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트러스트부동산 측은 “변호사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최종 판단을 내릴 법원에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맞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