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대책, 환경부 아닌 총리실이 총괄”

  • 동아일보

정진석 원내대표 취임 첫 당정회의… “검찰수사 끝난뒤 국회 진상 조사”

새누리당이 8일 가습제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검찰 수사가 끝난 뒤 필요하면 청문회를 우선적으로 하고, 여기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국정 조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는 정 원내대표 취임 뒤 첫 당정협의였다. 그동안 야권이 요구해 온 국회 청문회 개최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4·13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민생 현안에 선제공격을 해온 야당으로부터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당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관리 대책을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에서 직접 지휘하기로 했다. 위해 우려 제품은 환경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주무 부처가 나뉜 탓에 곳곳에서 위해성 사각지대가 드러나는 현 상황을 범부처 차원에서 손보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기관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으로 확대하고 △폐 이외의 장기 손상을 정부가 나서서 조사하며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말까지 유럽연합(EU) 기준을 도입해 살생물제(생물체를 제거하는 제조물)를 전수조사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3당 원내지도부가 구성되면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특별법으로 따로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근본적 실효적 대처 방안을 담은 법 보완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 피해자 조사와 판정을 빠르게 진행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와 늑장 대응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우리 당이 요구한 청문회와 법 개정 등을 수용한 것은 늦었지만 전향적인 자세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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