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이사장 “국민연금기금 다른 용도로 쓰면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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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공약에 선그어… 운용본부 독립성-전문성 강화 강조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정책적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안 된다.”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임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 등 조직개편을 추진할 뜻을 1일 밝혔다.

문 이사장은 “배는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의 존재 이유는 아니다”라는 괴테의 명언을 언급하면서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는 수익성만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는 방향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안전 자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투자를 공격적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또 문 이사장은 국민연금 기금을 청년복지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야권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은 노후준비자금이고, 차후 돌려드려야 할 지불준비금이다.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스 책임론’ 등 논란 속에 1월 취임한 문 이사장은 약 3개월 동안 조용한 행보를 이어갔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조가 문 이사장을 반대하는 천막투쟁을 철회했고, 기금이사 등 주요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이제부터 그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서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문 이사장은 ‘임직원께 드리는 글’에서 평소 연금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다. 그는 “일각의 주장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재직 시 임금 대비 연금액 비율)을 10%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4% 올려야 한다”라며 재원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국민연금#청년복지#기금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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