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파산 시대

퇴직후 재취업 못하거나 사업 실패… 1, 2월 파산자 25%가 60대 이상

퇴직 후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빈곤 계층으로 떨어지는 이른바 ‘노후 파산’이 현실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올해 1, 2월 파산선고를 받은 1727명을 조사한 결과 60대 이상이 428명(24.8%)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50대(37.2%)에 비해서는 적지만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40대(28.2%)와 비슷하고 30대(8.9%)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다. 왕미양 변호사는 “직장에서 퇴직한 후 사업을 하다 경기 악화로 부도가 나거나 생활비 등을 신용카드로 돌려쓴 뒤 갚지 못해 파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관계자는 “노인들은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등을 빼고 나면 빚을 갚을 길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기 쉽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2.6%보다 높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