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호사 사무장 수십명 ‘개인회생 비리’ 연루

2000여건 처리 31억 챙긴 브로커, 대부알선업체 통해 고객 끌어모아

개인회생과 관련해 ‘브로커’들이 국내 대부중개업체를 동원해 개인회생 희망자를 끌어모아 거액의 수익을 남긴 단서와 이 과정에 변호사 사무장 수십 명이 비리를 저지른 혐의가 검찰에 포착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 검사와 산하 수사과 인력을 전원 투입해 비리 변호사와 브로커를 집중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4부(부장 조재빈)는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고 2020건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리해 총 31억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된 브로커 이모 씨(53)가 대부중개업체 F사를 통해 개인회생 고객을 소개받아 온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최근 F사에서 내부 문서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을 알선하거나 개인회생 관련 상담을 하는 업체인 F사는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특정 법무법인의 사무장을 연결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F사 네이버 카페에는 현재까지도 “개인회생 전문 법무법인 사무장님을 연결해 드리겠다”는 취지의 글이 여러 개 올라 있다.

검찰은 이 씨가 개인회생 브로커 사건의 ‘총책’ 격으로서, 이 씨 밑에 10명이 넘는 사무장이 딸려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해 개인회생 고객을 끌어모으고 수임료 명목으로 수입을 분배한 단서를 잡고 이들을 처벌할 계획이다.

검찰은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회생 희망자들을 특정 법무법인 소속 브로커에게 연결한 대부중개업체 관계자도 공범으로 처벌할 계획이어서 사법처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변호사 12명 등 총 30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의 사건 수임 명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을 통해 제출받았다.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중소 법무법인 10곳이 넘으며, 해당 변호사는 사법시험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대형 사건과 유력 전관이 밀집해 있는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를 정조준해 수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비리의 양태가 다양하고 수도 많다”며 “비리 정도가 심각해 수사과를 전부 동원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