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한국은 아동·청소년에게 안전지대 아냐”

국민 절반 가까이는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17세 미만)이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큰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8명 중에 1명꼴에 그쳤다.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전략 구축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같은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이 지난해 전국 성인 2005명을 대상으로 아동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얼마나 되는지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4%는 아동·청소년안전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편’이라고 대답했다.

7.4%는 ‘매우 안전하지 않다’라고 대답했다. 이를 합치면,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 안전사고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47.1%에 달하는 셈이다.

이들에게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인지, 1~5점 점수(높을수록 안전하다고 인식)로 평가하게 한 결과 평균은 2.59점이었다. 국민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안전도가 보통에도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위험한 이유를 묻자, ‘시민들이 법규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19.2%)이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 다양한 법적조치와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시민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법규 미준수에 대한 미처벌’(19.1%)을 대답한 사람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해서는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민 인식처럼 실제로 17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교통사고 등을 통해 한해 7만 명 가까이 다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전국 119구급대에 들어온 아동 ‘손상’ 발생 건수는 6만9817건에 달했다. 이중 32.6%(2만1822건)는 교통사고로 발생했다.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의식 캠페인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2014년 기준으로 아동인구 10만 명당 손상 발생률은 751명으로 2006년 439명에서 71.1%나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렇게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아동 안전정책이 예방보다는 사망자 감소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아동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아동·청소년 인구 10만 명당 손상 발생률은 제주가 1226명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높았다. 휴양 및 여행지에서 아동 안전에 대한 예방 및 대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