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착수 “정치감사로 몰지 않았으면”

누리과정 예산

감사원, 누리과정 예산 감사 착수 “정치감사로 몰지 않았으면”

감사원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사태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출입기자단과 신년 간담회에서 7개 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이뤄진 것과 관련, “어제(2일) 감사원 내부적 논의를 통해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지난달 8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규정에 따라 감사청구자문위원회(외부 4인·내부 3인)를 구성했고, 자문위는 지난 1일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리했다고 황 원장은 전했다.

황 원장은 “위원들이 대체로 일치된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 결말을 내고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감사를 하는 것이 온당하겠다는 의견을 냈다”며 “통상 자문위의 결론은 지금까지 거의 예외 없이 (그에 따라) 내부 결정을 해 왔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던 교육청들을 겨냥한 ‘정치감사’ 논란에 대해 황 원장은 “정치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은 어느
사건이든 정치감사로 (꼬리표가) 붙어왔는데 실제 정치적으로 그럴(감사를 진행할) 생각은 없다. 정치감사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현재의 보육대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달라는 자문위원들의 지적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감사원은 감사청구된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세종 등 7개 교육청을 중심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를 조사하되 다른 시도교육청들과 교육부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미 이들 교육청에 대한 자료수집 등 감사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달 중 본감사를 실시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