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전송망 사용료 내라”… 케이블 13곳, 송신료 분쟁 반격

케이블방송사업자(SO)들이 ‘지상파방송 송출 대가’(송출료)를 본격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 최근 법원이 “지상파방송사가 SO의 케이블망을 이용해 시청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조치다.

27일 CJ헬로비전, 티브로드 등 SO 13곳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20일 ‘SO 송출료 협의체 구성 촉구’ 탄원서를 제출했다.

SO들은 탄원서에서 “최근 법원 판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지상파방송 재송신료와 함께 SO,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사업자의 송출료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