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공무원에 성과급, '철밥통' 조직에 삼성DNA 심는다

일 잘하는 공무원에 성과급, ‘철밥통’ 조직에 삼성DNA 심는다

정부가 일 잘하는 공무원은 파격적인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의 경우 재교육과 재배치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7일 정부가 '철밥통 공무원'이라는 오명 씻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1단계로 현재 'S-A-B-C'로 평가하고 있는 공무원 업무 평가를 보다 세분화해, 성과가 탁월한 1~2%의 공직자들에게는 SS등급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SS등급을 받으면 기존 S등급이 받은 성과급의 50%를 더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부처 내 별도로 팀을 꾸려 관리하고, 재교육 시스템을 거친 뒤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혁신처와 기재부가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올해 안에 '보수, 수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예산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급을 확대하려면 업무 평가에 대한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성과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성과에 대한 기록 관리도 강화하고 면담 체계도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당근을, 못 하는 사람에게는 채찍을 가한다는 구상이 공무원 사회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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