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비리 혐의’ 송광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4년

철도레일 체결장치 납품업체에서 사업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73)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송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송 의원은 자신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송 의원은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6)의 소개로 알게 된 납품업체 AVT의 대표 이모 씨에게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500만 원을 선고하고 송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