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 이규태 회장, 납품대금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 대금을 빼돌린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65)을 30일 추가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날 이 회장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을 뇌물로 포섭한 뒤 각종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뇌물공여)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방사청과 터키 방산업체 하벨사가 맺은 EWTS 국내 연구 개발의 협력업체로 선정된 SK C&C로부터 연구 용역 재하청 대가로 받은 돈 60억 원을 미국 페이퍼컴퍼니 ‘넥스드림’ 계좌로 송금한 혐의다. 합수단은 이 회장이 EWTS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한다며 납품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받은 1100억 원대 사업비 중 일부를 미국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3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EWTS 사업비를 부풀린 이 회장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5월에는 외국에서 들여온 EWTS 채점장비(TOSS)의 ‘타임락 기능(일정 시간이 지나면 작동이 멈추는 장치)’을 풀기 위해 싱가포르 IT업체 직원의 노트북에서 타임락 해제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낸 혐의(저작권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한 바 있다.

이 회장이 기무사 직원을 포섭해 군사 기밀을 빼돌리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합수단 조사결과 이 회장은 2008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기무사 직원이었던 변모 씨(58)와 김모 씨(60)로부터 ‘2008¤2012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 ‘군 장성급 인사 정보’ ‘방위사업체 동향’등의 자료 190여 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와 김 씨가 이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1회 30만~1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 585만 원에 이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