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뉴엘 판박이 사건 발생, 플라스틱 1kg가 2억 5000만 원된 이유

모뉴엘 판박이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YTN 보도영상 갈무리)

가짜 수출 서류로 3조 원 대 대출을 받았던 '모뉴엘 사건'과 판박이인 무역금융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세무당국에 따르면 11일 세관 직원들은 경기도에 위치한 모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이 업체는 플라스틱 TV 케이스를 만드는 금형을 일본에 수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현장엔 수출 트로피에 대통령 훈장까지 즐비하다. 그러나 실제론 조잡한 샘플만 발송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원가 2만 원짜리 허술한 플라스틱 TV케이스를 수출 서류엔 20만 달러(약 2억 원)짜리라고 조작했다.

물건을 수입한 회사도 서류상으로만 존재했다. 신용도가 좋은 일본의 한 회사 이름만 도용해 수출 서류를 꾸민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이 업체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약 290여 차례에 걸쳐 만든 가짜 수출 채권을 통해 국내 은행 5곳에서 1500억 원 넘게 대출 받았다.

세관은 "1200여억 원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돌려막고 나머지 200여억 원은 회사 대표가 미국 주택 구입비로 빼돌리거나 서울 강남에서 월세 1800만 원짜리 고급 빌라를 임대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데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짜 수출 서류로 10개 은행에서 3조 원대 대출을 받았던 지난해 '모뉴엘 사태'와 판박이 처럼 유사한 수법이다.

한성일 서울본부세관 조사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물품 하나당 2~ 3억 원에 수출했다면 플라스틱 1kg이 2억 5000만 원이 됐다는 얘긴데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나?"면서 "그것을 잡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실사 심사에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추정했다.

모뉴엘 판박이 사건에 이 업체 대표 조모 씨는 구속됐다. 하지만 가짜 수출 서류를 거르지 못한 은행들은 결국 280여억 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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