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검찰수사팀 제대로 하려했지만 상부 은폐 지시로 뜻 이루지 못해”

박상옥 청문회 발목 잡은 ‘박종철 사건’ 27년전 국감보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은 당시에 모든 것을 바람직하게 수사해 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상부 지시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1988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평화민주당 조승형 의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안상수 검사(현 창원시장)에게 한 얘기다. 검찰 출신인 조 의원은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끌던 평민당 소속 법사위원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안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야당 소속인 조 의원은 박종철 사건을 덮으라고 압력을 넣은 국가안전기획부가 주도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비판하면서도 검찰 수사팀에 대해선 “(수사를) 굉장히 잘한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59)는 정작 27년 뒤 평민당 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회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박 후보자의 박종철 사건 수사 경력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속 지연되자 대법원은 신영철 대법관 퇴임 이후 엿새 동안 ‘대법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는 24일 박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접촉할 예정이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가 거세 일정을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군사정권 시절 국정을 좌지우지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사건 은폐 압력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당시 대책회의는 박종철 사건이 발생하자 검찰 대신 경찰에 수사를 맡겨 사건을 은폐 축소하기로 했고, 사건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라는 결정이 검찰 수뇌부를 거쳐 당시 주임검사였던 신창언 서울지검 형사2부장 이하 수사팀에 전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수사팀 막내검사였던 박 후보자가 대책회의의 존재와 압력을 알고도 숨겼다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는 게 당시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대책회의는 검사장인 정구영 서울지검장조차도 1988년 국정감사에서 “알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고 말했을 만큼 검찰 최고위층만 아는 존재였다. 당시 수사팀 일원이었던 안상수 검사도 1988년 국정감사에서 “대책회의의 존재는 사건 이후 신문에서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