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노동시장 개편’ 합의 무산… “대표 회동서 결판”

이르면 12월 넷째주 최종합의 시도… 특위, 19일 10시간 마라톤 협상에도
‘고통 분담’ 문구 포함놓고 노정 대립… 정부, 22일 세부案 빼고 대원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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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勞使政)이 추진했던 노동시장 구조 개편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가 무산됐다. 정부는 노사정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22일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노동 개혁의 대원칙만 담고 세부 계획은 노사정위 합의 결과가 나온 뒤 내놓기로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시장구조개선 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합의문 채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노사정이 대체로 의견 접근을 봤지만 몇 가지 사안에 이견이 있어 대표자급 회동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안에 기본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위는 약 10시간에 이르는 난상토론을 벌였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특위 전문가그룹이 제시한 합의문 초안을 바탕으로 만들어질 기본합의문에 어떤 문구를 담을지를 놓고 노사정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기 때문이다.

전문가그룹과 정부는 당초 합의문 초안에 해고 요건 완화, 직무성과급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노동시장 구조개선 과정에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한다’는 문구를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고통 분담’이란 문구가 해고 요건 완화 등 정규직 보호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오히려 △동반성장 △사회안전망 확충 △소득분배율 개선 같은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특위는 난항을 거듭했다.

노사정위 합의가 무산되면서 22일 공개될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세부 내용이 빠지게 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몇 가지 세부 쟁점만 조율하면 된다”며 “노사정 합의가 나오는 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이르면 이번 주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할 방침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