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비 73% 국민이 짊어져

고등교육비용 정부부담 OECD평균 69%… 한국은 27%뿐
公교육비 민간부담률, 평균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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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학교 교육비(공교육비)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OECD가 회원국 3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민간이 부담하는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OECD 평균(0.9%)의 3배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부담률 2.8%는 OECD 1위다. 반면 정부가 교육비로 부담하는 비율은 GDP 대비 4.9%로 OECD 평균(5.3%)보다 낮았다.

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 비율이 낮다 보니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민간 부담 교육비란 전체 공교육비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수치로 가계(입학금, 수업료 등)와 사학재단(재단전입금) 등이 부담하는 교육비를 뜻한다. 과외, 학원 등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간 부담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합친 전체 학교 교육비는 GDP 대비 7.6%로 전체 평균(6.1%)보다 1.5%포인트 높았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대학원)으로 갈수록 민간의 부담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 부담하는 고등교육비의 GDP 대비 비율은 1.9%로 OECD 평균(0.5%)의 4배 가까운 수준이었고, 정부 부담 비율은 0.7%로 평균보다 0.4%포인트 낮았다. 또 한국은 고등교육비의 27.0%를 정부가 부담했지만 OECD 회원국은 평균 69.2%를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은 높았지만 교육 여건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4명 △중학교 18.1명 △고등학교 15.4명으로 전체 평균보다 각각 3.1명, 4.6명, 1.6명 많았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