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명 시장-군수-구청장 “국비지원 없으면 복지 디폴트 선언”

정부가 앞장서 추진하는 복지사업을 시행하느라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결국 ‘복지 디폴트(채무불이행)’ 카드까지 내밀었다. 민선 지방자치제도가 올해로 도입 20년째를 맞았지만 지자체가 돈도, 권한도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직접 고육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앞서 영유아 보육비, 기초연금 등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를 건의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성명을 적극 지지한다”며 “전국 226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연대서명을 통해 성명서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선언할 것이며 그로 인해 발생할 모든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