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재지정 3차 평가 착수, 해당 고교들 “재량권 남용… 자료제출 거부”

학부모 500명 21일 폐지반대 침묵시위

서울시교육청이 시교육청의 재량평가를 강화하고 교육비의 적절성 등 새 평가항목을 추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3차 평가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20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자사고 14곳에 ‘3차 평가지표(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공문을 보내고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평가 지표는 6개 영역, 13개 항목, 30개 지표로 이뤄졌다.

이번 평가 지표는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이 6월에 진행한 1차 평가와 달리 시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이 강화됐다. 문 전 교육감 때는 △우수 운영 사례 △감사 지적 사례 등 두 가지를 평가했고 배점도 10점이었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진행하는 이번 평가에서는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지 △교육비의 적절성 △학생 참여문화 활성화 정도 △교육활동 우수 사례(가점 사항) △감사 지적 사례(감점 사항) 등 총 5가지를 평가하고 배점도 20점으로 올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 100점 만점에 70점이 커트라인이기 때문에 20점을 차지하는 재량평가 점수가 탈락 여부를 가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고들은 이번 평가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방침이다. 전국자사고교장단협의회 김용복 회장(배재고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평가는 재량권 남용이라는 교육부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자사고 학부모 500여 명은 21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침묵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