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담뱃값 인상 추진…비싸면 금연 확산될까

'담뱃값 인상'

정부가 10년간 동결됐던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나섰다.

현재 국산 담뱃값은 2500원 가량으로 세금이 1,549원이다. 약 62%가 세금인 셈인데, 이는 WHO가 권고하는 담뱃세 비율인 70%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저렴한 편이며, 노르웨이의 6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일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이후 약 10년간 2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이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1000원 가량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와 협의를 한 뒤 법 재정안을 만들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OECD 남성 평균 흡연율과 비슷하고 미국 청소년의 약 2배에 이른다. 19세 이상 성인 남성 흡연율은 40.8%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성인 흡연율은 1998년 35.1%에서 2008년 27.7%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이후 답보상태다.

정부는 담뱃값이 비싸지면 금연율이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습관적 흡연은 개인의 의지로 끊기 어렵기 때문에 담뱃값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일시적 흡연율 감소 외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추진 계획에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추진,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담뱃값 인상 추진, 이 참에 금연해볼까?", "담뱃값 인상 추진, 너무 비싼 거 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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