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청 출신 87명, 로펌 근무 稅피아 논란

경제부처 관료 출신 총 177명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0대 대형 법무법인(로펌)에서 근무하는 경제부처 출신 퇴직관료가 17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김앤장 태평양 광장 세종 화우 율촌 바른 충정 로고스 지평 등 10대 로펌(변호사 수 기준)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177명의 경제부처 출신 퇴직관료들이 이 로펌들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신 기관별로는 국세청 출신이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융감독원 37명, 공정거래위원회 34명, 관세청 19명 등이다. 기획재정부(15명), 금융위원회(3명), 국토교통부(1명)가 뒤를 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고문과 전문위원 등 전문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무 관료 출신이 87명으로 로펌에 진출한 전체 경제부처 출신 퇴직관료의 절반에 육박했다. 로펌이 세무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것은 대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한 소송 및 세무 상담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로펌별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에 취업한 경제 부처 출신 퇴직관료가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김앤장에는 국세청 출신이 30명, 관세청 출신이 6명이었다. 이어 태평양(31명), 광장(24명), 율촌(17명) 등에도 다수의 경제 부처 출신들이 자리를 잡았다. 다만 로고스는 경제 부처 출신 퇴직관료를 영입하지 않았다.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경제 부처 출신 퇴직관료들은 주로 세무, 공정거래, 금융 분야에 대해 소송을 맡은 변호사들에게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제 부처 출신 로펌 전문인력들이 소송 현안에 대한 출신 부처의 움직임과 대응 방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로비를 벌일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