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국민담화로 해경 해체… 해양안전 누가 관할하나?

출처= YTN 보도 영상 갈무리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해양경찰을 해체할 뜻을 표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배석자 없이 대통령 단독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34일 째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아픔과 비통함 함께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서 국민이 겪은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세월호 참사에 대해 사죄의 뜻을 피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어 해양경찰(해경)에 대해 구조 개혁이 아닌 해체할 뜻을 공식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 다하지 못했다. 해경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하며 해체의 근거를 전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는 공직사회의 ‘몸집 키우기’ 였음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 출범이래 수사와 외형적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면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정보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경 경비 업무는 신설하는 국가 안전처로 넘겨서 해양안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해경 해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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