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재검토-여의도 14배 軍유휴지 등 팔아 재난예산 확보

정부 2014~2018 재정운용 전략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나라 살림살이의 초점을 재난대응과 복지증진을 포괄하는 개념인 ‘국민 안전’에 맞추는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등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예산은 줄이기로 했다.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주력해 온 재정 운용의 큰 틀을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출 개혁을 통해 낭비되는 돈을 줄이는 것은 물론이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과거 재정이 해온 역할을 민간이 대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마른 수건 짜내 안전예산 마련

정부가 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2014∼2018년 재정운용전략은 재정 혁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늘고 기업 실적이 부진해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약사업 추진이라는 기존 과제를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하려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듯한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도로 철도 등 모든 SOC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정 지출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지역구 사업이 보류되거나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국가사업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들이 중복해 추진하는 사업을 줄이거나 효과가 크지 않은 사업을 설계단계부터 재검토해 정부 사업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4대강 사업과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SOC와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지원은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국제경기대회 때마다 경기장을 새로 지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경기장을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에 열리는 2015 광주하계U대회부터 이런 방식으로 사업비를 줄일 예정이다.

이 같은 지출 축소방안과 병행해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군부대의 유휴지 3988만 m²를 2017년까지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규모인 군 유휴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대지 등으로 바꿔 매각하면 수입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개발이 본격화하면 부동산 경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스포츠토토 판매수익금 전액을 예산 항목인 국민체육진흥기금에 편입해 재정을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 스포츠토토 수익금의 22%(2014년 기준 2069억 원)는 정부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면서 복권사업단체 지원 등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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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활성화 여전히 중요”

정부는 재난대응뿐 아니라 복지확대사업도 국민 안전을 위한 재정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일자리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통 오후 7시까지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직업훈련사업을 고용보험기금에서 통합관리토록 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여러 곳을 찾아다니지 않고도 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민 안전에 예산 비중을 늘리는 재정운용전략의 큰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제활성화 예산을 갑자기 줄이면 회복 국면에 있는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도로 투자는 이미 과잉상태여서 정리해도 되지만 경제에 꼭 필요한 재정지출은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거 성장과 관련된 지출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송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