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주교도소 유치희망지 공모 나섰지만…

진입로 개설-체육공원 조성 등 市-법무부 간접지원 계획 불구 많은 인센티브 기대한 주민들 시큰둥
이전 사업 순조롭게 진행될지 미지수

전북 전주시가 평화동 아파트 밀집지역과 인접한 전주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하기 위해 3일부터 유치 희망지역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인센티브가 적고 신청지역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교도소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을 희망하는 지역을 3일부터 7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후보지는 법원·검찰청과 가까운 19만8000여 m² 이상 크기로 야산이 어우러진 곳이어야 한다. 공모 후 선정위에서 2, 3개 지역을 골라 법무부와 이전 지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지가 결정되면 법무부와 협의하여 각종 행정절차와 설계용역을 거쳐 2017년 착공해 2019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교도소 이전 지역에 30억 원을 들여 마을 진입로 개설, 상하수도 시설, 도시가스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체육시설, 녹지공간, 주차장을 조성해 주민에게 개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들은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사회기반시설은 ‘행정기관이 주민 편의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번 공모가 전국에서 처음인 데다 교도소 이전을 추진하는 다른 지역의 모델이 될 수 있어 법무부가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전주교도소 이전에 인센티브를 주면 다른 지역 교도소들이 이전할 때마다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눈길을 끌 만한 지원책을 내놓지 못했다. 교도소 주변 농가의 농산물 교도소 납품이나 세금 감면 등 알맹이도 빠졌다. 시 관계자는 “교도소가 쓰레기매립장 같은 기피·혐오시설이 아닌 탓에 법적 지원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인센티브를 한정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1972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들어선 전주교도소는 11만 m² 규모. 당시 도심 외곽에 자리했으나 최근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아파트에 둘러싸인 꼴이 돼 주민의 이전 요구가 잇따랐다. 전주시는 2011년 완산구 상림동으로 이전할 것을 법무부에 추천했으나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 교도소 이전에 적극적인 전주시와 달리 법무부는 유치 희망 지역이 없으면 현 부지에 교도소를 재건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많은 토지를 가진 문중이나 자산가들로부터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