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가석방은 옛말… 5일 박연차 만기출소

朴대통령 “유력인사 특사 근절”… 이상득 정두언도 형기 다 채워

노무현 정부의 고위인사 등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혐의(뇌물공여 등)로 구속됐던 ‘박연차 리스트’의 장본인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69·사진)이 2년 6개월의 형기를 채우고 5일 새벽 풀려난다.

박 전 회장은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09년 문을 열었으며 비교적 가벼운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감되는 곳이다.

박 전 회장은 출소 후 경남 김해와 베트남을 오가며 사업에 전념하면서 자신이 설립한 ‘정산장학재단’을 확대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회장은 재계 유력 인사로는 이례적으로 형기를 모두 채웠다. 그는 지난해 7월 가석방에 기대를 걸기도 했지만 무산됐다. 당시 법무부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의 주요 수형자와 사회지도층,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가석방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 경제인 특별사면 불허’ 방침을 내세우면서 비리 혐의로 수감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만기 출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저축은행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상득 의원(79)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7)은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이 2012년 12월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은 추재엽 전 서울 양천구청장이 올 1월 만기 출소했다.

장관석 jks@donga.com / 김해=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