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돈 빌려줍니다” 스팸-전화 기승… 市, 불법 대부업 집중단속 나선다

서울시가 최근 불법대출을 홍보하는 스팸문자와 전화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정부와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문자를 보내는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탈세와 위법 소지가 있고 6개월 이상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해 대부업법 13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거래실적이 아예 없는 업체는 국세청의 협조를 구해 실제 운영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도 계도 기간 이후 위반 건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조치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민원이 잦은 업체에 대해서는 기획 점검을 벌이고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본 시민을 구제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차례에 걸쳐 2966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문제가 있는 1636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시는 법정이자율을 준수하지 않거나 대부계약 서류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폐업 유도(890곳), 등록취소(280곳), 과태료 부과(431곳), 영업정지(35곳) 처분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