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경남교육청-전교조 ‘기간제 교사 평가’ 대립

‘기간제 교사 인력 풀(Pool)제’ 시행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려는 경남도교육청과 이를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가 대립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거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등록하도록 한 뒤 인력 풀 안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인력 풀제를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기간제 교사 채용 증가에 따른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면서 기간제 희망자에게 취업 편의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평가제를 문제 삼고 있다. 교사, 부장교사, 교감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기간제 교사를 평가한 뒤 교장의 확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 도 교육청은 품성,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 5개 항에 각 20점씩 100점 만점으로 채점한 뒤 70점 미만이면 1년, 60점 미만이면 2년간 인력 풀에 등재할 수 없도록 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기간제 교사들이 재계약을 위해 학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불합리한 학교 운영이나 행정을 따지기도 어렵다”며 “전국 대부분의 교육청이 평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교육청은 “평가제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간제 교사를 가려낼 유일한 장치”라며 “문제가 있는 기간제 교사가 교단에 서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당하는 등 피해를 본다”고 반박했다. 올해 시행한 뒤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태도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