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 82곳 확정… ‘연금 대납’ 11곳 지원액 10% 삭감

교육부가 30일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대학 82곳을 최종 확정하고 대학별 지원 금액을 발표하면서 최근 사학연금 등을 등록금으로 대납해 감사에 적발된 대학에는 지원액의 10%를 삭감하는 제재를 내렸다.

최종 확정 대학은 앞서 9일 발표된 1차 선정 대학 이외에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경남대 광주교대 동국대(본교) 목포가톨릭대 부산대 한국산업기술대 협성대 등 10곳이 추가됐다.

대학별 평균 지원액은 23억6000만 원으로 추후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6억 원이 추가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지원 총액은 20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 지원액은 △국공립대는 경북대(49억5000만 원) 부산대(43억7700만 원) 충남대(43억300만 원) 순으로 많았고 △사립대는 대구대(51억2200만 원) 원광대(45억7700만 원) 동서대(40억54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교육부는 ‘각종 부정·비리에 따른 재정 제재기준’에 따라 사학연금 대납이 문제가 된 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스텍 한양대 등 11곳은 당초 지원액에서 10%를 일괄 삭감했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액도 절반만 먼저 지급한 뒤 9월 말까지 대납연금 환수 조치 방안을 받아 남은 금액을 지급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재는 3일 확정됐던 전문대 교육역량강화사업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 등 6곳의 지원액도 10% 삭감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환수 조치 방안이 미흡한 대학은 내년도 각종 재정지원 사업에서 아예 신청을 못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