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캠프 전수조사”… 또 뒷북 행정

교사동행 의무화案 등 대책 내놔… 정보공개 실효성-안전 강화엔 의문

충남 태안군 해병대캠프 사고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이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22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협회 등에 즉각 협조를 요청해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상세 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에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개 시점은 올해 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이트는 정부가 운영하는 구립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정보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민간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자는 신고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신고되지 않은 캠프나 프로그램이라도 지자체와 수련시설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세부내용을 조사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들이 신고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과연 얼마나 상세하게 정보를 모아 공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성부 관계자도 “모든 프로그램의 정보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여성부는 앞으로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에서 공개하는 프로그램의 상세 정보도 좀 더 체계화하기로 했다. 현재 제공하는 운영 시기와 장소 참가비용 활동횟수 모집기간 활동종류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 배치 인력과 과거 실적 등도 공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할 세부 항목과 구체적 시기는 지자체 등과 협의한 뒤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교육부도 22일 나승일 차관 주재로 전국시도교육청 교육국장회의를 열어 앞으로 체험활동 때 교사가 현장에 동행해 지도하지 않으면 징계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나 차관은 “체험활동 때 교사의 현장방문 지도를 원칙으로 했는데도 이번 사고에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지침을 위반하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밝혔다. 나 차관은 또 계약 전이나 시행 직전 체험활동 현장의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수련활동 때 반드시 안전교육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도 이날 실국과장 회의를 열고 수련활동 때 교사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이 안전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믿는 학부모는 많지 않다. 지난해에도 민간업자가 국토대장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정부는 사건이 터진 뒤에야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해 이동형 숙박캠프에 지자체 신고의무를 부과했을 뿐이다.

이샘물·김희균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