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진주의료원 기사회생 길 열리나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특위 보고서… “1개월내 재개원방안 마련하라” 요구
洪지사 오늘 실국장회의 발언 주목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진주의료원을 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진주의료원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특위는 보건복지부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지만 홍 지사는 폐업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특위는 보고서 초안에서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서부경남지역 공공의료 대책을 보완, 강화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종 보고서에는 경남도가 진행 중인 의료원 매각 절차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6조)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특위는 또 3월 11일에 이미 폐업에 대한 서면이사회 의결이 있었음에도 이를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진주의료원 부채의 경우 신축 이전에 따른 접근성 악화와 과도한 이전비용을 의료원 부담으로 전가한 데 따른 것으로 경남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지사가 특위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경남도의회가 이미 의료원 해산 조례를 처리해 공포했기 때문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를 거부한 데다 진주의료원 직원 230명에 대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및 해고 처리를 모두 마쳤다. 의료원 환자 203명 가운데 201명도 다른 병원으로 갔거나 퇴원한 상태다.

홍 지사는 14일 정장수 공보특보를 통해 고발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특위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시정요구가 이송되면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재개원은 안 한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그냥 발을 빼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그는 페이스북에 ‘…나는 너무 멀리 왔구나/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멀리 왔구나/…’라는 자작시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국회 시정요구를 아예 무시하기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진주의료원 매각에 제동을 걸 수 있고, 의료원이 덩치가 커 매각 자체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일부에선 홍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의료원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홍 지사가 15일 오전 실국원장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진주의료원 처리 방안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